금융당국, 빅테크에 경고..."위법소지 시정 안 하면 엄정대응할 것"
금융당국, 빅테크에 경고..."위법소지 시정 안 하면 엄정대응할 것"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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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계와 간담회…"혁신 추구한다고 규제 예외 기대 말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법의 2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에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의 실무 간담회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채널이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로서,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법령을 준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에 미칠 영향, 다른 업체와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이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 안내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촉박한 규제로 사업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핀테크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올해 6월에도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열어 지침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7일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금소법 적용 지침을 제시하고, 플랫폼의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 비교·견적·추천 서비스가 정보 제공이나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하므로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반면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업계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소법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핀테크 서비스의 혁신성과 상품의 단순성 등을 고려해 금소법을 기존 금융업권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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