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與 규제, 증시 강타...카카오-네이버, 이틀간 18조원↑ 증발
칼 빼든 與 규제, 증시 강타...카카오-네이버, 이틀간 18조원↑ 증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9.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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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조 증발, 개미들 비명...플랫폼 갑질방지법 드라이브 "공룡 카카오·네이버, 이제는 감시‧견제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여당에서 빅테크(대형기술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비판한 뒤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연이어 급락세다. 이틀 만에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18조원 넘게 사라졌다.

개인투자자 사이에 이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현재 주가는 저점일 뿐 다시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공존한다.

9일 카카오는 7.22% 하락한 12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3만4000원에 출발한 카카오는 전날에 이어 한차례 또 하락했다. 네이버(NAVER)도 40만5000원에 출발했지만 2.56% 떨어진 39만90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의 시총은 61조5919억원에서 57조1449억원으로, 네이버는 67조2659억원에서 65조541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날 13조원 가까이 증발한 데 이어 또 5조원 넘게 줄었다. 카카오는 코스피 시총 5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으로 밀려난 상태다.

이에 두 회사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약 18조원 넘게 증발했다. 카카오는 이틀 간 10조6700억원, 네이버는 7조4700억원이 사라졌다. 카카오는 시총 4, 5위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우선주에 내주며 6위로 내려앉았다.

증권가의 시각은 단기적으로 주가 불안전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할 때 주가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사업자들은 결제·송금 분야를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단계”라며 “다만 이번 규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단기적인 연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두 거대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당의 규제의 향방이다. 과연 소비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혁신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독점 기업인지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갑질 규제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이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 앞서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대형 플랫폼의 갑질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관련 상임위 심사와 아울러 내달 국정감사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는 기조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최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 여당 지도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사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0여 개 제출된 상태다.

당은 이와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업무 특성상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내 관계자는 "일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먼저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법을 후속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중복규제 부분은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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