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시총 13조 증발…정부·여당 빅테크 규제에 '휘청'
카카오·네이버 시총 13조 증발…정부·여당 빅테크 규제에 '휘청'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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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8%·10%씩 급락…카카오 시총 5위로 밀려...여당 "탐욕과 구태의 상징" 규제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빼든 규제의 칼날에 국내 양대 인터넷플랫폼인 네이버(NAVER)와 카카오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금융당국과 여권이 빅테크(대형 인터넷 기업)의 사업 확장에 급제동을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3,4위 경쟁을 벌이며 승승장구 달려온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하루새 시가총액이 약 13조원 증발했다. 네이버는 시총 3위를 지켰지만, 카카오는 시총 4위에서 5위로 밀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는 전일 대비 3만5000원(7.87%) 급락한 40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1만5500원(10.06%)이 빠져 13만8500원에 마감했다. 주가 낙폭이 컸던 카카오는 시총 4위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내주며 5위로 내려 앉았다.

플랫폼 공룡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리며 지난해와 올해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작년 초와 비교해 네이버는 18만원대에서 46만원대로 급등했으며, 카카오는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주가가 5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와 여당발 규제 리스크가 이들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이 빅테크(Big tech·대형 IT기업) 기업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당국은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 지침에 따르면 금융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등록 중개로 간주된다. 핀테크의 대표 서비스인 금융상품비교·추천도 어려워진다. 'OOO가 추천하는 인기 보험', 'OOO를 위한 신용카드' 같은 문구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중개라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다른 회사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해주고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금소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다 중단했다. 광고냐 중개냐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권에서도 인터넷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 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7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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