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이   유】

가. 사실관계

 □ 2007.7.20. 신청인은 피신청인 지점에 내점하여 ‘CJ2StarStepdown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제18호’
   (이하 ‘본건 펀드’라고 함)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가입

 □ 2007.7.23. 담당직원은 신청인과 전화통화 후 1억원을 본건 펀드에 가입처리

 □ 신청인은 본건 펀드 만기(2010.7.27.)에 58,451,895원을 상환받음 (-41,548,105원, △41.5% 손실)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본건 펀드 가입시 담당직원이 투자금액 1억원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가입하였고 상품권유시 안전성만 
  부각시키고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음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본건 펀드에 1억원을 가입한 것이며 신청인은 본건 펀드와 유사한 ELS 및 ELF에 
  수회 투자한 경험이 있어 본건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며, 본건 펀드 가입시에도
  상품의 특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펀드 임의가입 여부 및 불완전판매 여부라 할 것임

 (1) 임의가입 해당 여부 

 □ 신청인은 본건 펀드 가입시 담당직원이 가입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1억원을 임의로 가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당직원과 신청인간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임의가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2007.7.18.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기 가입한 펀드의 조기상환에 따른 1억원의 자금운용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내점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7.20. 신청인이 내점하여 본건펀드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점   

 (2) 펀드 불완전판매 해당여부 

 □ 본건 펀드의 부당가입 권유 여부

  ◦ 신청인은 담당직원인 본건 펀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담당직원의 부당한 상품가입 권유로 신청인이 투자판단을 그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신청인은 본건 펀드 가입 이전에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주식형펀드에 다수 가입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펀드와 유사한 수익구조의 ELS, ELF상품에 11회 투자한 경험이 있어 본건 펀드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편집팀 김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