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악화 부담 국민에게 전가" 비판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달 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나뉘는데,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현 정부 들어 지출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거기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한 데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대폭 늘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3000억원 추가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