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대비 50조 급증…소상공인 무주택청년 등 취약계층 전방위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50조원 가량 늘어난 600조원대 '슈퍼예산'으로 편성한다.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하고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 20만원 인상 ▲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하는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