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자사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 각종 갑질을 일삼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자사의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에 따라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해야 했기에 마진 회복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부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쿠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일부 감액하고 검찰 고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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