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올해 7월 554억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고·최다였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지난해 4682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했으며 올 들어서는 7개월간 3066억원을 기록 중이다.
연간 사고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의 7월까지 발생한 금액(2957억원)보다 109억원 많은 수치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지난해 441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 7월 472억원 등 누적액이 2611억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집주인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발생 임대인 순위’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이모 씨는 세입자 283명에게 전세보증금 574억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사고액이 100억원이 넘는 임대사업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짠 뒤 전세보증금을 부풀리고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씨를 포함해 이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현재 잠적한 상황이다.
사고 건수가 많은 집주인 상위 31명 가운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율이 0%대인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HUG는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집주인의 보유 주택을 경매에 부치고 이들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관리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으나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