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나라에 대한 긍지가 애국심의 원천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나라에 대한 긍지가 애국심의 원천
  • 신부용
  • 승인 2021.08.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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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용 칼럼] 얼마 전 우이신설경전철의 남자화장실에 ‘한 걸음만 더 다가서면 일본보다 선진국’이라는 글귀가 붙었었다. 이 표어는 곧 없어졌지만 우리 국민의 뇌리에 박힌 ‘선진국병’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민족적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지닌 듯 하다. 그래서 걸핏하면 우리 것이 세계 제일이라고 으스대는가 하면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폄하하기도 한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ㆍ경제ㆍ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에서 선진국(advanced country)을 검색하면 ‘개발된 나라’, ‘산업화된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 혹은 ‘문명화된 나라’ 등으로만 설명되어 있다. 한 나라의 발전상을 여러 시각에서 설명할 뿐이지 우리처럼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딱 떨어지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시설은 물론이고 수리시설, 통신시설, 편익시설 등이 구석구석까지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보고 개발이 안 된 나라라고 평가할 사람은 지구촌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최고라고 일컫기에 모자람이 조금도 없는 문자를 비롯하여 문화적, 역사적 자랑거리가 수두룩한 문명국이며, 세계 유수의 공업국으로 경제력 또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나라다.

한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할 때 흔히 국내총생산(GDP)이라는 수치를 사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한국의 2021년 명목 GDP는 1.8조 달러(추정치)로 세계 10위이며 러시아, 호주, 브라질, 스페인 등보다 앞선다. 1인당 GDP는 34,870달러로 26위이며 대만,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우리 다음이다.

GDP는 국내 경제 활동만 따지므로 자국인의 국외 활동은 제외하고 외국인의 국내 활동은 포함한다, 우리 국민의 국내외 경제 활동을 합한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43,100달러로 일본 바로 다음인 27위다. 뉴질랜드, 스페인, 이스라엘 등이 한국을 뒤따르고 있고 러시아(50위)와 중국(67위)은 한참 밑이다. 최근의 경제지표로 미루어 이젠 일본도 제쳤을 것이다.

종합적인 국력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판정하는 데에는 인구와 경제력이 핵심 요소다.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 이상이고 1인당 GNI가 30,000달러 이상인 나라들을 가리키는 ‘30-50 클럽’에 2019년 7번째로 가입하였다. 2004년 이후에 새로 가입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남들이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G2(세계 2대 강국) 국가가 된다는 전망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 실정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달 초 한국을 ‘개발 도상(developing)’이 아닌 ‘개발된(developed)’ 국가로 분류하고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UNCTAD가 개도국들의 국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것 역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진국이란 국가등급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중에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할까? 진부한 얘기 같지만 아마도 일제가 주입한 열등의식과 조선 시대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릇된 역사 인식을 아직 청산하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론과 교육기관 등이 앞장서서 국민을 열심히 계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가 있다. 나라 안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작태가 반복되면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게 나라냐?”란 자조에서 새로운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 같다. 사회 지도층이란 위인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다 스스로 폐망하는가 하면 천인공노할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개혁’ 운운하며 검찰을 흔들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 언론을 겁박하여 국민을 무지렁이로 만들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를 가석방해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하고, 대한민국 최일류라는 국립 대학에서 온갖 비리로 기소된 교수의 직위를 유지시키며 봉급에 수당까지 지급하는 등의 한심한 행각들을 보면서 어찌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나라에 대한 긍지가 애국심의 원천이다. 애국심이 없는 나라는 잘될 수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낯 들지 못할 행동은 나부터 삼가야 하며, 남이 한다면 적극 나서서 응징하자. 그래야 선진국이란 실감도 나고, G2 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신부용 ( shinbuyong@kaist.ac.kr )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운영이사

필자는 서울공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치과학자로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교통연구부를 창설하고 이를
교통개발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부원장과 원장직을 역임하며 기틀을 잡았습니다.
퇴임후에는 (주)교통환경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KAIST에서 교통공학을 강의하는 한편
한글공학분야를 개척하여 IT 융합연구소 겸직교수로서 한글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저서로는 우리나라 교통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도로위의 과학, 신도시 이렇게 만들자,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신한위 학습법 등 여럿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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