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채무자 대신 갚은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6%)보다 4.6%포인트 늘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금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된 상품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이다.
금리는 연 17.9%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은 서금원이 90%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출 은행이 부담한다.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면 90%는 서금원이, 10%는 대출 은행이 떠안게 된다.
햇살론17은 지난해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그리고 출시 21개월 만에 10%를 돌파했다.
햇살론17은 현재 햇살론15로 개편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번 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금리가 기존 17.9%에서 15.9%로 2%p 내려갔다.
한편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이달 26일부터 ‘햇살론뱅크’도 출시했다. 햇살론17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지원 대상이다.
신용보증은 서금원이 90%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출 은행이 부담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금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덜어주려면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유도하는 것보다 채무조정,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도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