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SH는 "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 효율' 발휘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며 반박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낭비와 특혜성 매입임대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2002~2020년)'를 토대로 주택 취득가, 정부보조금, 장부가를 분석했다. 이 결과 SH는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세대(1730채)를 4조801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당 23억원, 세대당 1억9000만원이다. 유형 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 사회주택 1%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며 "자산가치도 아파트가 기존 다가구 주택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역대 시장별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84%(1만7533세대)로 가장 많이 사들였으며 오세훈 시장 11%(2300세대), 이명박 전 시장 6%(1164세대) 순이었다.
취득가는 세대별로 이명박 6000만원, 오세훈 1억5000만원, 박원순 2억1000만원으로 상승했지만 토지면적은 각 8.3평, 9평, 7.6평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면적은 줄어들고 매입가는 상승했지만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분별하게 기존주택을 사들이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가 가장 비싸게 사들인 주택은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세대당 4억8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호당 3억~4억원 이상 비싸게 사들인 주택들도 많았으며, 건물 한 채당 수백억원에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등 상위 5위 자치구에 매입이 편중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많은 구는 강동구로 2256세대로 전체 매입세대의 11%를 차지하는 양이 공급됐다. 반면 용산구 31세대, 중구 39세대 등 하위 5개 구의 총 공급 수는 492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2%에 그쳤다. 그 결과 전체 주택 공실률은 24%로 나온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촉구한다"며 "허술한 심의로 예산낭비, 부정부패 매입임대를 결정해온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비위 여부가 드러날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SH공사는 반박자료를 내고 "SH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며 "개발에서 공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5~10년)에 비해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가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