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제 '유동성 파티'의 끝에 대비해야
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제 '유동성 파티'의 끝에 대비해야
  • 정종석
  • 승인 2021.07.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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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의 힘에 의한 것
당장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논의해야...혹독한 경기침체를 동반한 새로운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대표기자] 트레이드오프(trade off)는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완전고용의 실현과 물가의 안정이라는 두 목표는, 실업률을 저하시키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면 실업이 증가하는 이율배반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두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을 희생시키는 것을 바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한다.

글로벌 금융에서 '파티'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을 빗대 자주 활용된다. '재난'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자주 나온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뉴스 타이틀로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이 양극화한 탓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가량 진행된 과정 속에서 분명히 피해를 입은 계층이 있었다. 반대로 피해는 없고 오히려 더 큰 자산을 축적해 부가 늘어난 계층도 병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보유한 자산 값어치가 올랐다면 그 사람은 파티를 즐기는 쪽에 속해 있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로 실직을 당하거나 장사가 안 돼 한숨을 쉬고 있다면 자신이 재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

제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된다.

무려 35조원 규모의 졍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져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전 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해 4월  1차 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 때는 물론 이로부터 1년3개월이 지난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여야간, 당정간에 지급 대상을 놓고 대립과 갈등을 거듭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은은 당초 물가상승을 일시적으로 봤으나 글로벌 경기회복과 백신접종 등에 힘입은 소비 회복, 원자재 가격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 가계의 씀씀이가 커지고 물가의 수요 압력이 커질 수 있다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5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부양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는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 연 0.5%를 유지하면서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시중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팬데믹 위기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02157.9%에서 11%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무관치 않다. 한은은 유동성 파티를 즐기는 쪽의 분위기가 너무 과열됐다고 보고 파티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순간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파티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파티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게 문제 
 
반면 정부는 화려한 파티장 밖에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들에게 빵이라도 나눠줘야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은이 "이제 파티를 끝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유동성에 취한 시장은 고삐가 풀린 인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돈을 더 나눠준다고 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돈풀기와 포퓰리즘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후보들 간의 기본소득 논쟁 속에서 정치권의 돈잔치, 돈타령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의 힘에 의한 것이다. 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돈의 힘이 자산가격을 무섭게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즐기고 있는 파티가 사실은 유동성 파티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으로 파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사람들은 파티에 취해서 몽롱해지고 자각능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이 파티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 현재 파티의 꽃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도 더욱 뜨겁다.
 
문제는 어느 순간 유동성파티가 끝나고 파티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파티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코로나 19 난국에 빚을 내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한국경제라면 그 종말은 처참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유동성 파티 후 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당장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혹독한 경기침체를 동반한 새로운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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