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해 아파트 가격 폭등"
"정부, 전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해 아파트 가격 폭등"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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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998년∼2020년 아파트 건축비 분석 "아파트 건축비,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폭등"
"이명박 정부 시 노동자, 건축비 충당에 8년 걸려...문재인 정부에서는 18년으로 늘어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전혀 시행하지 않다가, 서울 일부 지구에만 핀셋 적용을 했다" "정부가 전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와 법정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1998년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 분양 건축비는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누적 상승액 약 5억5000만원 중 4억2000만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1억9000만원이었던 30평 아파트의 건축비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3억6000만원, 지난해 6억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인 법정건축비는 1998년 평당 약 194만원에서 2020년 440만원으로 상승했다.

▲아파트 법정건축비(표준·기본형)와 분양건축비 변동현황(평당). 경실련 제공.
▲아파트 법정건축비(표준·기본형)와 분양건축비 변동현황(평당).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분양 건축비는 평당 655만원으로 법정 건축비 531만원의 1.2배 수준이었으나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말 격차가 2배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분양 건축비가 평당 2039만원으로 집계되며 법정 건축비 634만원과 약 3.2배의 격차가 났다.

이에 분양건축비와 임금 격차도 점점 커져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연 임금은 3400만원으로 6억1200만원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약 18년이 걸린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자의 연 임금은 2600만원으로 분양건축비 1억97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약 8년이 걸리는 것보다 10년이 늘어난 것이다.

정권별 30평형 분양건축비와 노동자 임금 변동 비교.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건축비를 낮추고 전반적인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며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건설사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청약이 시작된 3기 신도시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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