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 금리인상까지"...840조 빚더미 자영업자들 '고통'
"거리두기 '4단계'에 금리인상까지"...840조 빚더미 자영업자들 '고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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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신규 대출 34만명 증가…상환능력 취약 27만명 파산 위기 내몰릴 수 있어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정기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정기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달말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잔액이 8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 700조원보다 18.8%인 131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깝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해 압도적인 부채 증가세를 보여줬다.

3월 말 현재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38만명이었으나 이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71만7000명으로 33만7000명이나 늘었다. 

빚이 있는 자영업자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40%)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와 22.8%로 3분위(17.7%), 4분위(11.6%)를 크게 상회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 6월엔 128만명으로 25만8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됐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간 봉쇄 수준인 4단계로 높아지면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자영업자들의 부채 의존은 더욱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넉넉한 손실보상으로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탱하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부채의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년 6개월 새 1%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5조2000억원 늘어난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금은 20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월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자 수 기준으로는 약 11%인 27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9.2%인 약 7조6000억원을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 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의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연착륙시킬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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