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강제 수수료'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기...각국 규제 영향?
구글, '강제 수수료'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기...각국 규제 영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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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때문"...업계 "각국 규제책 가시화...내년 4월에도 실시 미지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구글이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의 도입 시점을 6개월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인 반발과 각국의 규제책에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지난 19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구글은 원래 9월 30일까지 새 결제 시스템을 강제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들어 내년 3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치카 총괄은 "전 세계 개발자로부터 지난해가 유독 어려웠다고 들었다"며 "특히 글로벌 팬데믹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지역의 개발팀이 새 결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 힘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의 수수료 강제 정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에서도 이르면 20일 '인앱 결제 방지법'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다른 여러 주(州)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이미 강제 수수료 정책 도입 시기를 한 차례 미루고 일부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완화책을 내밀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구글이 새 결제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룬다고 발표했지만, 현재의 반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도 도입을 강행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도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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