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사전분양가 너무 비싸, 근로자 연소득 최대 9배"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사전분양가 너무 비싸, 근로자 연소득 최대 9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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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공공택지 개발 취지 훼손..사전분양가 재산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 연소득의 최대 9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도시 근로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의 과도한 공공택지 매각으로 개발 이익이 사유화 돼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102.01㎡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원대다. 이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인 약 7236만원의 6.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또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하고 민간건설사가 비싸게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현재 구조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 이유는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로 주변 시세가 올랐는데 이에 대비해서 분양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 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분양 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천 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보면 전체 신도시 개발 면적 중 주택 개발 면적은 4분의 1에 불과하고 그 중 50% 이상이 민간에 매각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은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인천 계양을 보면 민간 분양이 48%인데 엄청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지닌 주택 수는 굉장히 적은 것"이라며 "전체 토지의 4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건설사가 얻게 되는 이익만 최소 2조~4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함으로써 전체 약 15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민간에 넘겨 개인들이 사유하도록 하고 공공성을 잃게 하는 현재의 신도시 개발 방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 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3기 신도시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인해 개인분양자가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하고 반드시 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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