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산 사람 줄었지만 취득세는 4조 ‘껑충’
서울 집 산 사람 줄었지만 취득세는 4조 ‘껑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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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주택취득 2.6만건 감소···취득세 부과는 71%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현 정부 들어 서울 지역에서 주택 취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에 ‘탈서울’ 인구도 늘어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이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이전 4년(2013~2016년)의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2.7%) 감소했다. 

반면 취득세 부과액은 같은 기간 5조7231억원에서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71.2%)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이 기인했다. 실제 서울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기준 7억2035만원으로 2억4454만원(51.4%)가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60.8%가 급등했다.

이에 서울에서 거주할 집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인구의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현 정부 출범 후 4년 간 32만 5879명으로 직전 4년간 28만 2275명에 비해 4만 3125명(15.3%) 늘었다.

송 의원은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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