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면서 “사전청약제도는 조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 시세보다 낮아 막대한 시세차액 기대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면 사전청약이 도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 남양주진접2는 3.3㎡ 약 1300만원 수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당 2400만~26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에 개발계획이 확정됐고, 지금까지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억8000만원인데,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억4000만원에 분양됐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정작 수도권에 18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결국 세종시와 수도권 모두의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을 전면 중단하고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