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뒷받침 위해선 카드 캐시백도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원안 고수 방침을 밝히며, 정치권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위 20% 계층은 소득이 줄지 않았고, 부채는 감소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하위계층에 줄 재난지원금을 줄여 이들에게도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전날에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한 합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국회에서 합의되면 정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지난해 소득 상위 1분위의 근로소득을 보면 소득 감소가 없는데, 하위 계층에 줘야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주자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당정협의 끝에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2차 추경안에 담긴 카드 캐시백 1조1,000억 원을 줄여 소상공인 지원 등에 써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책을 시행할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민주당·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득 하위 80% 국민을 지원하려면 선별 방식 논란도 많고, 몇 가지 정리하면 충분히 100%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