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할 경우, 내수경기의 심각한 위축을 유발해 경기회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전년 대비 9.4%로 주요국 가운데 1위다.
가계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역시 코로나19로 소득증가가 정체를 겪은 2020년을 기점으로 170%에 도달했다.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보유액은 8,256만 원으로, 2016년(6,654만 원)보다 24% 증가했으며 취약계층인 1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자산의 경우 5분위는 21% 증가한 반면 1분위는 13% 수준에 그쳐 5분위 가구의 재무건전성(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개선된 반면, 1분위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의 부채증가 속도(12.2%)가 40대(6%), 50대(6.4%)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상환 여력은 세대 간으로도 질적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특히 시장의 예상대로 연내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칫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여력을 줄일 수 있는 무리한 총량규제보다는 상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총량규제 성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해 나가기로 공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분석한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 억제에 수반해 총생산 및 소비감소 등 경기위축의 부작용 역시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SR의 경우, 차입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