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안을 두고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꼭 그렇게 하려던 것은 아닌데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그것도 잘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검증은 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반박했다.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임직원 징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우선은 은행에 이익이 되겠지만, 리스크도 당연히 분석해야 한다"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받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미국 금융당국이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은행 스스로 판단이 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을 하면 되고, FIU는 절차에 따라 받아주면 된다"며 "그러라고 은행에 '최고 리스크 담당 책임자(CRO)'와 준법감시인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실명확인 계좌를 내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 1일 공개 석상에서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검증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원래 은행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은행은 의심 거래에 대해선 FIU에 보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며 "(의무 이행이) 안 되면 은행원이 책임을 지거나 은행 자체에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들도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떠넘긴 건 없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금융당국에 업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방향을 정한 건 아니다"며 "각자마다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균형감있게 전체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재까지 총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권법엔 Δ시세 조종 금지 Δ금융당국의 관리감독 Δ가상자산 사업자 인가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가 요건이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다루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에 은행권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은행들은 빅테크에 주도권을 뺏길까 우려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임직원 징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근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 8명에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감사원 감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에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노조의 성명서를 저도 받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