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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나빠도 고액 연봉?···금융위,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손본다
실적 나빠도 고액 연봉?···금융위,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손본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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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비중↓·성과보수 및 주식기반 보상 확대···기업가치 훼손시 CEO 성과급 환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단기 실적 위주의 고액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편한다. 

경영진 보상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및 소비자 보호와 이어지도록 성과보수 및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오후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보험사의 단기 실적주의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기본급 낮추고 성과보수 및 주식기반 보상 확대해야”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해외 현황’을 발제한 한상용 보험연구원 박사는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기준이 64.2%를 차지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6%, 47%에 그친다. 

한국의 경우 임원 성과보수 중 현금보상 비중은 54.6%이며, 주식·주식연계 방식 비중도 45.3% 수준으로 낮은 축이다. 미국은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 사용 비중은 68%에 달한다.

즉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한 박사는 또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방식과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에서는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 확대하는 등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전반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임원 성과보수 산정시 고객의 이익,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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