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반드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궈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는 없나'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 내년은 1.4%로 전망했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한다"며 "올해도 아마 -1.6~-1.7% 정도 될 것인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DP 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를 뜻한다. GDP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추경 재원 중 국민지원금, 피해지원 등 현금으로의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있다"며 "추경 사업에서 쓰이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 승수가 낮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2년 정도, 8분기에 걸쳐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는 점을 볼 때 올해 하반기 물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끔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 수단 간의 조화, 폴리시믹스(Policymix)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던가, 자산시장에 자금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해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예측했다.
2차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하고, 추경 사업에서 쓰이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 승수가 낮으며,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은 대개 2년에 걸쳐서 전개된다"며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가상승률로 제시한 1.8% 수준에서 통제·관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력과 소비력이 상당 부분 훼손돼 있다"며 "민간 소비의 경우 2020년 5% 감소가 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소된 소비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 당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