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재벌금융도 금융지주처럼 감독 강화…3년마다 위험평가
삼성·현대차 등 재벌금융도 금융지주처럼 감독 강화…3년마다 위험평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6.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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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지정…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달 말부터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도 금융지주회사와 비슷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실시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유·지배구조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등이 시행령과 규정에 담겼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금융업(여수신업·금투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업종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곳이 해당된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자본 중복 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하게 된다.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절차도 구체화했다.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령에 따라 다음 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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