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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인건비ㆍ원자재값 상승 등 3중고에 주 52시간제 부담"
"인력난, 인건비ㆍ원자재값 상승 등 3중고에 주 52시간제 부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6.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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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시행할 준비 안 돼"...유연한 시행 요구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비용상승 등을 들어 주 52시간제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비용상승 등을 들어 주 52시간제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기 부진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도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사실상 중단된 영향으로 인한 인력난 등이 52시간제 적용 확대에 장애로 떠올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뿌리산업과 조선업종 207개 중 44%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난(42.9%)을 꼽았다.

지난해 제조업 부문 지난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계획은 3만7700명 수준이지만 실제로 입국한 인원은 6.4%인 2437명에 그친 게 원인이다. 올해도 도입 계획은 4만700명이지만 지난달 말까지 실제 입국자는 2.5%인 102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뿌리산업 섬유제조업 등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마저 사실상 막히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은 현장이 수용하기 버거울 정도로 인상됐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 기준)가 112.41로 전월(109.56)보다 2.6%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잘 반영해 주지 않고 반영하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전언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런 상황을 들어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시행과 함께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기간을 현행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역시 적용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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