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한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LH 혁신방안 발표에서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을 1단계로 약 1000명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며, 본사 9본부 체계를 본부와 처, 실을 통합해 6본부 체계로 개편한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에 나서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 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하고,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으로 대폭 늘린다. 임원 7명이고 2급 이상 직원 529명인 현 임직원 중 2급 이상 상위직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106명 감축할 예정이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으며, 퇴직자가 본사나 지역본부 사무공간에 출입하거나 직원이 퇴직자와 골프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보상부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를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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