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사고 건수의 77%, 사고금액의 84% 차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제출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시·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453건으로 사고금액이 약 1조915억원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작년 2408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보증금 반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보증 가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금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6000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5000만원, 작년 4682억30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983건에 사고금액 188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19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으며, 사고금액은 9144억원으로 전국 사고금액의 84%에 이르렀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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