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 재테크 논란에 결국 10년 만에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의 특공이 바로 중단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호 중 26.4%인 2만5636호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의 근거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공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있었다. 정부는 이 조항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관련 내용을 빼고 행복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에 들어가 6월 중에는 끝낼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아파트 분양은 없기에 이날부터 바로 제도가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복도시 조성 초기만 해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실적을 맞추려고 공무원들에게 특공으로 물량을 몰아준 측면도 있었다. 세종시 조성 초기엔 워낙 기반시설이나 주거여건이 좋지 않았기에 세종시에 정착하기보다는 출퇴근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많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 특공을 유지할 당위성이 떨어졌다.
여기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령청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