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이 판매한 실손보험에서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舊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新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보사 손실은 1314억원으로 전년보다 274억원 줄었지만, 손보사 손실은 전년보다 149억원 많은 2조3694억원까지 늘었다.
상품별로 보면 자기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의 손실액이 가장 많았다. 보험사의 1세대 손실보험의 손실금액은 1조28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세대(1조1417억원), 3세대(17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노후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각각 17억원, 997억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고, 생보사는 손보사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생보사가 1세대 계약 비중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 및 유병력자 실손은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지급보험금 등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손해액도 늘었다. 지난해 지급보험금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11조원) 대비 7.0% 증가했다.
2세대가 6조원으로 51.1% 늘었고, 1세대는 4조6000억원으로 38.6%, 3세대는 1조원으로 9.1% 확대됐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급여(본인부담)는 4조원(36.3%), 비급여는 7조1000억원(63.7%)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16년 4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도 최근 5년간 지속 상승했다. 지난 2017년 이후 해당 항목이 증가하고 가격이 인상한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인 11조1000억원 가운데 비급여는 7조1000억원(63.7%)으로 과반을 넘겼다.
실손 보험금의 주요 질병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안과질환 등 만성‧경증 질병 군이 차지했다. 상품 중에서는 자기부담이 미미한 1세대 상품의 비급여 비중이 64.8%로 가장 높았다.
자기부담을 높인 노후·유병력자 실손은 46.8%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산비율이 123.7%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자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는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