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현재 검토할 계획 없어"
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현재 검토할 계획 없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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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강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현재로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사면 필요성을 내세웠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이 부회장에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 소관부서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일단 이들의 건의에 대해 ‘현재’라는 단서를 달아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사면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경제5단체는 홍 부총리에게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추후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 청와대가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온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나온 뒤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미중 갈등 속에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여론이 이 부회장에게 우호적으로 형성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남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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