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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연 20% 법정 최고금리 소급적용키로
카드·캐피탈사, 연 20% 법정 최고금리 소급적용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4.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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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계 "코로나19로 어려운 차주들 상황 감안해 소급적용에 동참하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7일부터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카드·캐피탈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 전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6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새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20% 초과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이용자의 금리도 조정해주기로 뜻을 모으고 적용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기존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자발적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조정될 때에도 카드·캐피탈업계가 소급 적용을 한 전례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캐피탈사는 약관에 따르면 법정금리 인하분을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차주들의 상황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동참하기로 협의했다. 각 사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인데, 최종 결정은 각사의 몫이지만 반대하는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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