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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책에 당정 이견...여당 의원들 은성수 연일 질타
암호화폐 정책에 당정 이견...여당 의원들 은성수 연일 질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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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일각,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생각 달라...향후 정치적 파장 예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불협화음을 빚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노웅래ㆍ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23일 연 이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22일 국회 답변에 대해 질타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서로가 암호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최근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번거롭고 골치아픈 투기쯤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 여당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로부터 20~30대의 표심을 읽고 있다.

최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4대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신규 실명계좌를 만든 이용자 250만 명 중 20대가 82만명, 30대가 77만 명으로 전체의 64%가량을 차지했다. 

이미 20~30대의 상당수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 주변에서는 가상화폐를 막으면 정권이 바뀔 거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번 여당권의 움직임으로 그 같은 소문이 얼토당토만은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금융권 사안을 넘어 정치적 사안으로 전화한 상황에서 향후 금융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9월까지 미등록 시 200여 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들까지 정부가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내년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징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이 시대착오적이고 이중적이라며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자신을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을까요?" "국민 생존이 달린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불씨를 놓았다.

이어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라며 "이미 선진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냐. 정부의 뒤쳐진 판단에 세계적 흐름에 뒤쳐진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글은 하루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거래소 폐쇄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으로 "암호화폐를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허위 공시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코인 가격 조작 세력에 대한 감독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했던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은 위원장 발언을 인용하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자업계에서도 은 위원장의 발언이 금융당국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췄다.  지난 3~4년 전 암호화폐가 주목받기 시작하던 당시 정부의 입장과 변한 게 없으며 업권에 대해 정부가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최근 시장이 일부 과열됐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산업에 대한 시각은 4년 전과 바뀐 게 없어 실망스럽다"며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제도권 내에서 키워보려고 법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거두는 등 실리는 추구하면서도 정작 산업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자기들이 누릴 세금 같은 실리는 추구하되 책임이나 보호, 산업발전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세계와 연결된 업권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우리 국민들이 투기로 올린 게 아니라 전세계 투자자들이 만든 가격이므로 세계적 시각에서 정책을 재단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법을 만들어 육성한다고 하면 업계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감내하고 납득할 것이다. 또 불법으로 아예 막아버리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며 "애매한 정부 태도가 업계나 투자자 모두 갈팡질팡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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