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요청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지원 손보협회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김기환 KB손보 사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은 다음달 1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법안소위에 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연간 1억 건 이상이 청구되지만, 복잡한 청구 절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18년 보험연구원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약 90%가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답했다.
또한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앱이나 이메일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로 낭비되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날 사장단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도 운전자보험과 관련한 업계의 마케팅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피해자 부상치료 지원금 지급이 과다해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각 보험사들에 지원금 한도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동시 진단 시 암진단보험금을 각각 지급할 것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