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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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1621명·공공임대 260명·분납임대 19명
임직원 30% 공공주택 계약자, 광교 등 수도권 집중…LH “위법 아니다”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10년간 1900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적법한 절차를 걸쳤다는 입장이지만 LH의 전체 임직원 중 30%가 공공주택계약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임직원 공공분양주택 1621명 계약...503명은 진주 경남혁신도시지구 거주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의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 또는 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주택 건수는 1621명, 공공임대주택 건수는 260명이다. 

분납임대는 19명이다. 공공분양주택 1621명 중 503명이 지난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는 지난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곳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분양 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받은 LH직원 가운데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계약은 총 233건이었다. 특히 수도권이 168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계약을 맺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가 밝힌 올해 1월 말 기준 자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10년) 거주 임직원은 총 199명이다.

LH “적법한 입주자격 갖춰 정상 입주” 해명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이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 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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