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늘리나..."개인소득과세 OECD 평균의 ⅔ 수준에 그쳐"
개소세 늘리나..."개인소득과세 OECD 평균의 ⅔ 수준에 그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12 11: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조세 부담에서 재산세 비중 높아...소득에 대해 세금 덜 걷어"
전체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한국 재산과세 부담률은 OECD 1.7배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이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이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하는 등 조세부담률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다.

한국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했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 변화가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려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약 ⅔ 수준에 불과하다.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하는데 비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거두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