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상처 남긴 타결"...2년 만에 막 내린 LG-SK 배터리 분쟁
"큰 상처 남긴 타결"...2년 만에 막 내린 LG-SK 배터리 분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4.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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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시한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바이든 정부 우리 정부 통해 양사 합의 종용
양사 분쟁으로 K-배터리 입지에 부정영향...소송비용만도 최고 1조, 폭스바겐ㆍ현대차 타사 배터리 발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전쟁'이 2조원 합의로 타결됐다. 결국 합의로 타결될 것을 그동안 양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분쟁에 소진했다.

양사가 싸우는 사이에 유럽과 미국이 배터리 사업을 육성하기로 하는 등 세계 배터리 업계의 지형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양사의 배터리 대신 타사 배터리를  쓰기로 했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는 2년을 끌어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전격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막판까지도 서로 날 선 비판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던 양 사는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 되면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조원의 배상금 부담을 안았지만 미국 사업은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조지아주 공장 건설과 폭스바겐과 포드용 배터리 생산과 납품도 차질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는 지난해 완공된 조지아주 배터리 1공장과 현재 공사 중인 2공장에 지금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했으며 내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공장은 내년 준공해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LG도 미국 등에 신규 배터리 설비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11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압력과 우리 정부의 중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 주 공장을 철수하면 미국 내 안정적 배터리 공급에 위협이 되고,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평소 중국 등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상충하고,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납품에는 유예기간까지 준 상황에서 명분도 약한 상황이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양측 배터리 분쟁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국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위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양사 모두 분쟁 장기화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전격 합의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성공적인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절실하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리콜 비용 등 잇단 배터리 화재 악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SK의 경우 그간 조단위 합의금은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거부권이 안나올 경우 사업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당장 10년 수입금지 조처가 발효되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LG에 대한 배상금은 물론 폭스바겐과 포드 등 고객사에 배터리 공급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금에다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LG측의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SK가 미국 사업을 철수할 경우 조지아주 제2공장 건설 중단 등에 따른 매몰비용과 1공장 설비 이전 등 사업 철수 비용으로 1조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거대한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데 따른 손실과 신인도 하락도 만만잖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양 사 합의금은 2조원으로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결국 지난달 공식 협상에서 LG가 3조원, SK가 1조원을 주장한 가운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중간지점인 2조원에서 합의금액이 결정됐다. 양 사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양측 합의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다만 2년간 이어온 분쟁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K-배터리의 위상도 위협받게 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중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까지 로비에 65만 달러를, LG측은 53만여 달러를 투입했으며 올해 들어도 많은 로비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로펌 고용 등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등과 손잡는 등 '변심'했고, 유럽과 미국 등 경쟁 국가들이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우리 배터리사들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폭스바겐은 LG와 SK가 주력으로 하는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중국 CATL이 하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겠다고 선언했고, 현대차도 최근 아이오닉 신규 발주 물량을 중국 CATL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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