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비중 늘리려는 꼼수 멈춰야"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비중 늘리려는 꼼수 멈춰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4.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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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기금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용 이외의 외부 요인이나 압력에 따른 규정변경은 문제"
"전략적자산배분(SAA),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 위한 기본원칙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 역할"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 검토안'을 재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 목표비중 유지규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은 8일 논평을 통해  "2021년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허용범위를 목표비중인 16.8%의 ±2.0%p에서 ±3.0%p ~ ±3.5%p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작년말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약 21%였던 국민연금이 목표비중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 매도에 나서자 주가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와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면서 "이 기금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용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외부의 압력에 따라 검토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의 중기 자산배분 목표비중 은 올해 1월 29일 기금위 제1차 회의와 2월 24일 회의의 기금운용현황 보고 과정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26일 열린 제3차 기금위 회의에서 검토안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기금위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등의 추가검토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안건을 재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이번주 금요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확정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2.0%p이고,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범위는 ±3.0%p이다. 기금위가 검토하는 변경안은 SAA 허용범위를 ±2.0%p에서 ±3.0%p ~ ±3.5%p로 늘리고, 대신 TAA 허용범위를 ±3.0%p에서 ±2.0%p ~ ±1.5%p로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SAA 허용범위가 ±3.0%p가 되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19.8%까지 허용되고, ±3.5%p가 되면 20.3%까지 허용되어 추가로 매각해야 하는 국내주식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경개연 "SAA 허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SAA 허용범위와 TAA 허용범위를 합친 통합 허용범위는 그대로 ±5.0%p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올해 말까지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계속해서 20%대로 유지한다면 내년에 매각해야 하는 국내주식 수량은 그만큼 더 늘어나 시장에 주는 충격은 더 커지고, 이에 맞선 개인투자자들의 저항 또한 올해보다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중장기 자산배분에 따른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portfolio rebalancing)이 가격 상승으로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매각하고 가격 하락으로 비중이 낮아진 자산을 매입하는 거래로서,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지나치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의 SAA 허용범위 확대 움직임은 그 반대로 가는 것"으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시세를 쫓도록 하고, 버블 형성에 참여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라는 것"이라는 것이 경개연의 지적이다.  

경개연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오로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 운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장기 자산배분에 따른 자산군별 목표비중과 그 허용범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임의대로 바꾸려는 외부의 시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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