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포함한 주택대출은 GDP 대비 61%로 주요국 중 1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해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로,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았다.
조세연은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연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만이 아니라 증가 속도도 2008년 이후 비율이 27.6%p 증가해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빨랐다.
또한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해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31.6%)이 유일하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미국(17.3%)보다 높아 부채 위험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은 한국의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GDP 대비 43.9%(2019년 기준)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교해 비슷하다며 절대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주택대출 관련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한국의 주택대출 증가 추세를 보면 조사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증가 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대부분 신용대출)의 규모가 주요국 대비 매우 높다는 점도 지목했다. 한국의 경우 GDP에서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은 되레 감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