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그룹이 벌이는 사업과 유사해 성신양회의 '회사기회 유용' 사례로 판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는 성신양회그룹 김영준 회장의 차남인 김석현씨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진성레미컨, 성신산업, 진성그린 등 3개사는 성신양회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회사기회 유용'이란 굳이 본사가 해도 될 일을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에 맡겨 그 회사가 가만히 앉아 일종의 통과세를 벌도록 해주고, 대신 본사는 그만큼 돈 벌 기회를 잃어 손실을 자초한다는 의미의 공정거래법상 용어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수정 연구위원은 최근 ‘공시대상집단 이외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례분석 4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신양회그룹은 상장사인 성신양회와, 성신양회가 100% 지배하는 성신레미컨 및 성신엘엔에스를 보유하고 있다. 진성레미컨, 성신산업, 진성그린 등 3사는 김회장 차남의 개인회사들이다.
성신양회그룹 국내 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은 1조1,100억원 규모이며, 김회장의 장남 김태현 부회장이 성신양회 최대주주다. 차남 김석현씨는 성신양회 지분 4.79%외에도 진성레미컨과 성신산업 지분 100%를, 그리고 진성레미컨이 100% 보유한 진성그린을 지배하고 있다.
보고서 "진성레미컨과 성신산업, 성신양회 및 성신레미컨과 유사한 업종으로 회사기회 유용사례로 의심된다" 판단
이중 진성레미컨과 성신산업은 성신양회 및 성신레미컨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해 회사기회 유용사례로 의심된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레미컨제조 및 판매는 2018년 성신양회로부터 분할신설된 성신레미컨의 핵심사업이다.
진성레미컨은 2015년까지 진성그린과 성신산업에 대한 매입이 많았으나 2017년부터 성신양회로부터 시멘트원료를 매입하고 있다. 매출원가에서 성신양회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성신산업이 성신양회로부터 매입하는 시멘트원료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평균 35%에 이른다.
보고서는 진성그린의 경우 성신양회로부터 시멘트를 대량 매입해 진성레미컨과 성신산업 등에 판매, 성신양회의 필수적 사업기회를 유용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신그린의 매출원가에서 성신양회로부터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년평균 60.87%에 달한다. 이같은 진성그린의 사업영역은 성신양회의 부수업무로 볼수 있으므로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실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나마 법제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한, 즉 자산규모가 5조원이하인 중견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실태는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법적 규율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수그룹 같은 감독사각지대 중견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밝혀내고 있어 정부의 추가 법제화 등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