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조처를 두고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김 실장에 대해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 등에 나섰던 김 실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 가깝게 보증금을 올린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저격수’로 등극할 수 있던 바탕이었던 조직마저 등을 돌린 셈이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과 부동산 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은 물론, 투기이익과 개발이익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실장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사의를 표했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일해야 할 시점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불명예 퇴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