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임대차 3법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란 하루 만에 29일 전격 경질됐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차 계약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 것은 부동산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김 실장 사례가 민심을 폭발시킬 수 있어서다. 더욱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재보궐 선거가 10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때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7월29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는 7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고, 현재 김 실장이 전세로 거주하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3억3000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해 1억7000만원,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올리게 됐다"며 "그동안 청담동의 전세금을 올린 적도 없었고, 이번에 올린 금액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 시점이 8월이고 임박해 있던 시점이라 1~2달 전 세입자와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태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김 실장의 해명을 적극 알렸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민심을 막진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서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이라며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신임 실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 등을 집중할 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