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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농협 임직원들 투기 의혹 제기...이성희 회장 "불법 대출 판명 땐 회수" 
국회서 농협 임직원들 투기 의혹 제기...이성희 회장 "불법 대출 판명 땐 회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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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여야 의원들 "단위농협이 투기세력 자금줄 아니냐" 지적
이성희 회장 "'LH 사태' 관련 정부 조사 이뤄지고 있어 농협 자체 조사 계획 없어" 답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농협중앙회와 농협상호금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LH사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된 가운데 농협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돈줄이 된 농협에 책임론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3기 신도시 지정 전후로 개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 농협이 투기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옆에는 NH(농협)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지역농협에서 실행된 농지담보대출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4530좌수, 총 대출금액은 1조963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광명시흥 지역의 단위 농협에서 실행된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2월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1248억원으로 2017년 648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반 시중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고 상호금융은 160%까지 인정을 받아 농협이 더 많은 돈을 더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단위 농협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단위 농협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농민보다는 일반 대출자, 비조합원에게 대출하는 비중이 더 높은 사실도 지적됐다.  단위농협의 순수 조합원 대출액 비중이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명 농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대출은 받은 북시흥농협은 3년 전에도 29세 A씨에게 시흥 신도시 1600평(5280㎡) 매입 비용의 70%인 14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며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이 조합원도 아닌, 외지인들에게 대출이 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세력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신협(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대출 비중을 전체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정관에서 전체의 50%를 조합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라며 조합원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도 "대출 시행지와 채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비중이 전체의 34%에 달한다"며 "농민의 자금으로 농지 훼손하고 투기꾼에게 먹잇감을 제공해주는 결과적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상호금융은 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LH 사태 등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듣기는 했지만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대출과정이 투기가 목적인지 농지 보유가 목적인지 자세히 구분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농협 임직원 중에서도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갖고 충분히 투기 가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농협 자체 점검 의향 여부를 멀은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합동수사본부나 합동조사단 등 정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 이뤄지고 있어서 농협 자체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 회장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기 위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고 불법 대출이 판명 났을 때 회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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