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장, 작년 해임됐다가 불복 행정소송해 원고 승소 판결 받아..."복귀하겠다"고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장이 두 명인 상황이 돼 버렸다.
19일 국토교통부와 LX에 따르면 작년 해임된 최창학 19대 사장이 최근 LX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작년 4월 해임됐다.
하지만 최 사장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감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최 사장은 다시 사장으로 복귀하겠다고 LX 측에 통보한 것이다.
LX에는 이미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20대 사장이 작년 9월 취임해 재직 중이다. LX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 사장의 복귀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 사장 측과 업무 복귀 시 쓸 사무실 등 제반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도 "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두 사장 체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최 사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한지붕 두가족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가끔 있었다. 작년에는 국립오페라단에서 윤호근 전 단장이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 복귀하는 '한지붕 두단장'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전 단장은 복귀 18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