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7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공직자와 그 친인척·지인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비롯해 법관, 검사, 경찰·소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제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 전화(☎ 02-766-5629), 이메일(singo@ccej.or.kr)로 센터에 투기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제보할 때는 투기지역과 대상, 시기 등 구체적 정황을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단이 조사를 벌여 구체적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결정하고 제보자에게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경실련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나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형식적이고 간소화된 농지 취득 절차가 농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농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때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그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이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법인 출자자 중 비농업인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