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은행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설명하며 "LH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져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 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망라해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와 불법, 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그리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과 이후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13명의 LH 직원들의 상당수가 농협 북시흥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장급 직원은 2019년 6월 과림동 밭(2천739㎡)을 10억3천만원에 구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일으켰다. 이때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7억8천만원인데,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된다.
다른 LH 직원 4명은 같은 날 같은 땅 주인으로부터 바로 옆 밭(3천996㎡)을 15억1천만원에 구입하면서 3명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채권최고액은 도합 11억4천400만원이다.
LH 직원 4명이 그 가족 등과 함께 작년 2월 26억원에 구입한 시흥시 과림동 밭(5천25㎡)에선 10억여원의 대출이 북시흥농협에서 이뤄졌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억4천1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협의양도인택지'를 노린 듯 지분을 1천㎡ 이상 넘기도록 나누기도 했고 합필과 분필을 통해 복잡하게 이리저리 맞춰 4개 필지로 분할하기도 했으며 땅에는 묘목을 촘촘히 심기도 했다.
이 대출을 받은 이 중에는 이른바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는 LH 직원 강모씨도 포함돼 있었다.
강씨는 옥길동의 논 526㎡와 무지내동 밭(5천905㎡) 등도 구입하는 등 시흥 여기저기에서 땅을 매입했다.
그는 2017년 9월 옥길동 논을 1억8천100만원에 살 때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채권최고액은 1억2천만원이다. 이를 두고 그가 왜 굳이 강원도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의문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