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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주주들 배당 '대박'날까?...박철완 '7배'배당 주총안건 오른다
금호석화 주주들 배당 '대박'날까?...박철완 '7배'배당 주총안건 오른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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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난' 박찬구 조카 박철완 의안상정 가처분에 법원  "안건 주총 올려라" 손 들어줘
법원 "정기 주총 의안상정" 일부 인용... "최초·수정 안건, 사회 통념상 동일해...수정 안건 상정할 권리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호석유화학 주주들이 돌아오는 배당철에 배당 '대박'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한 조카 박철완 상무가 통상보다 7배 올린 배당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채권자에게는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면서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은 보통주식 배당금 총 약 2736억원(보통주식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식 배당금 총 334억원(우선주식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총 3070억원)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안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7배가 늘어난 수준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므로 애초 우선주 배당을 1만1050원으로 제시했어야 했는데 잘못돼 논란이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박 상무 측은 해당 부분을 수정한 제안서를 회사 측에 제출한 뒤 지난달 25일 이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수정 제안 경위와 안건 수정 제안까지의 시간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 차이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며 "여기에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경영권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금호석유화학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44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해 공시했다.

다만 박 상무가 제안한 이익배당(배당금)은 법원이 주주 제안 적법성 등을 심리 중이므로 안건 상정 여부를 추후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상무 제안 배당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배당안이 통과되면 금호석화 주주들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배당 대박을 맞게 될 전망이다. 영업이익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경우도 배당금은 특별배당금을 더해 주당 1932~1933원으로 삼성전자의 5배 수준이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박 상무의 배당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호석유화학 지분 구조를 보면 박찬구 회장(6.69%)과 박 회장의 자녀인 박준경 전무(7.17%)·박주형 상무(0.98%)를 합치면 박 회장 측이 14.86%다. 박 상무는 지분율 10.0%에 일부 우호 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노조도 성명을 통해 "박 상무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느냐"며 과다 배당 요구는 회사에 대한 이해·배려가 없는 단순 표심잡기 수단으로 사리사욕을 위한 분쟁으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 회장을 지지했다.

한편 박 상무는 지난 1월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사진 교체,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조카의 난'을 공식화했다. 이후 박 상무는 지난달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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