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홍남기 사과에도 국토부 셀프 조사·직원 옹호 논란 여전
'LH 투기' 의혹...홍남기 사과에도 국토부 셀프 조사·직원 옹호 논란 여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3.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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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진행"
거듭 사과에도 각종 의혹·논란 불씨 여전...여당서도 셀프 조사·직원 옹호 논란 비판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또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긴급 담화문은 시장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교란행위로 지목했다.

그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자 시장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홍 부총리 거듭 사과했지만 시장의 논란 해소 못해...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추후 논의해 발표할 계획

하지만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홍 부총리가 진화에 나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는 LH 직원 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된 것은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지금 LH사태는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셀프조사'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합동조사가 아닌 검찰을 통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주로 검찰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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