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의원 "LH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서 국토부 빠져야"
민주당 박용진 의원 "LH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서 국토부 빠져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3.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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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LH사태'라 불러도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며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라면서 "지금 LH사태는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사단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국토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활동과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국민들은 전국 곳곳에 '작은 LH사태'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전수조사 대상에 지방 토지주택 개발공사에 대해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거나 비협조에 부딪히면 즉각 검찰 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대한민국이 한걸음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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