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산업 위기···“금융당국, 규제 대신 시장자율에 맡겨야”
보험硏 “보험산업 위기···“금융당국, 규제 대신 시장자율에 맡겨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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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보험산업’···정부의 가격·상품통제 최대한 자제 필요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산업이 코로나19로 존립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정부의 보험업 관리를 두고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5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대충격' 속에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사업은 경제, 인구, 소비자 신뢰, 규제 등을 평가할 때 산업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기업 효율과 정부 규제 혁실을 위기 돌파 대책으로 제시했다. 주체적으로 그는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항목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非)의료건강서비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정보기술을 포함하도록 인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가격통제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상품개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보험료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회사의 자본력 강화와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가격통제는 엄격한 원칙을 갖고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비롯한 자본 규제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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