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5번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분양 원가 공개해야”
경실련, “25번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분양 원가 공개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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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강남 평균 9.4억, 非강남 4.4억 아파트값 올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25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솜방망이 규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1억40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5월(6억4000만원) 대비 78%나 올랐다. 이 기간 중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지난해 5월의 경우 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하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다소 꺽인 듯 보였다”며 “그러나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5.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시 급격히 올랐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6월 평당 가격이 78만원 올랐고, 올해 1월까지 평당 49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 전용면적 99㎡형 아파트는 같은 기간 평균 73%(9억4000만원), 비강남 지역은 80%(4억4000만원) 올랐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5억 원, 6억4천억 원→11억4천억 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 원, 3천96만 원→3천360만 원) 상승에 그쳤다. 

이는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집값 인상액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3개 단지를 각각 선정, 총 75개 단지 11만70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변화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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